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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을 갖춘 초엘리트들이 탄생시킨
새로운 귀족제도 “엘리트 세습”

●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강력 추천!
● [뉴욕타임스] [파이낸셜타임스] 화제작

상위 1% 엘리트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

이제 모든 선진 사회에서 귀족 제도(aristocracy)는 물러나고 능력주의(meritocracy)가 기본 신조가 되었다. 실력에 따라 누구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능력주의는 지극히 타당해 보인다. 능력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러니까 ‘부모 찬스’로 부당하게 입시나 취업에 성공하는 부정 사례들만 비난을 받는다. 더구나 명문대를 졸업하고 높은 연봉의 직업을 쟁취한 엘리트들은 근면성이라는 도덕적 우월감마저 갖는 듯하다.

엘리트 부모가 자녀들의 교육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 ‘능력’을 대물림 수준으로 키워낸다는 사실에도 능력주의는 공격받지 않는다. 엘리트들은 물리적 자산을 상속하기보다 인적 자본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유산을 물려주고 있다. 이는 중산층 이하에서는 따라갈 수 없는 격차다. 하버드와 예일 대학에는 소득분포상 상위 1%에 속하는 가구 출신이 하위 50% 가구 출신보다 더 많이 재학하고 있다. 한국 역시 비슷한 상황을 마주한다.

능력주의 즉 메리토크라시는 부와 특권의 집중과 세습을 대대손손 유지하는 숨은 메커니즘이자, 계층 간 원한과 분열을 불러일으키는 침묵의 트리거다. 이 새로운 귀족주의는 다음 세대에서 특권을 끊임없이 다시 구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무릅쓴다. 세대가 바뀔 때마다 업적을 세워 스스로의 엘리트다움을 재정비해야 한다. 하지만 능력주의 시대 엘리트는 넉넉한 자금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탁월하다. 다만 요람부터 지속되는 치열한 자기착취는 불행을 예비한다.

능력 출중한 엘리트 한 명이
중산층 수백 명의 일자리를 대체한다

능력주의는 구직 과정에서도 사회의 격차를 심화시킨다. 엘리트 고용인은 명문대를 졸업생을 선발하며 고액 연봉과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고학력 엘리트들이 높은 기술력으로 노동생산력을 독점하고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시 되면서 괜찮은 일자리의 중산층은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 높은 학력과 기술 또는 경영기법을 장착한 소수 엘리트가 수천 명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것이다.

실력과 성실한 직업의식만으로는 더 이상 좋은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노동시장이 갈수록 특별한 교육과 값비싼 훈련을 받은 인력을 우대하는 추세로 변화해 일류 대학 학위가 없는 중산층 근로 인력은 노동시장 전반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능력 경쟁은 중산층을 경제와 사회의 중심부에서 몰아내고 혜택, 명예, 부를 가늠하고 할당하는 사회적 기준의 적용 대상조차 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능력주의는 명문대, 로스쿨, 금융가, IT산업을 엘리트끼리 야망을 겨루는 격전지로 만들고, 시민 대다수를 사회 주변부로 몰아낸다. 중산층 어린이들을 무기력한 학교로, 중산층 성인들을 장래성 없는 직장으로 보낸다. 오늘날 능력주의는 이처럼 엘리트와 중산층을 갈라놓고 있다. 이런 반발이 제기됨은 타당해 보인다. 복잡해진 금융상품과 우리의 주의를 뺏는 IT기술의 공익은 분명치 않으며, 대다수 중산층 몫이 소수 엘리트에게 돌아갔을 뿐이다.

오늘날의 문제는
노동하는 엘리트와 중산층 간 격차 심화

예전에는 중산층과 빈곤층의 빈부 격차가 컸으나 오늘날에는 엘리트와 중산층 간 빈부 격차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기본적인 빈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중산층의 임금이 줄어들면서 중산층과 빈곤층의 생활수준이 비슷해진 것이다. 엘리트와 중산층 두 계층은 결혼, 교육, 소비활동 등 모든 면에서 분리되고 있다. 중산층이 분노하고 사회적 불만이 높아지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게다가 미국 사회에서 엘리트는 성, 인종, 다문화 출신 엘리트는 적극 포용하지만, 평범한 중산층은 “능력이 부족하고 게으르다”고 쉽게 폄하해버린다.

다음은 이 책에 추천의 글을 쓴 양승훈 교수(경남대 사회학과)의 글 일부이다.
“토마 피케티는 자본의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고 노동소득보다 높다고 했지만, 마코비츠는 이 셈법이 틀렸다고 한다. 엘리트들은 부를 임대 수익이나 금융 수익으로 얻는 게 아니라 노동소득으로 얻는다는 것이다. 노동소득으로 수억 원, 수십억 원을 넘어 수백억 원씩 받는 이들, 이들이 새로운 시대의 엘리트인 것이다.”

젊은 엘리트층의 헤아릴 수 없는 불안감
유례없이 가장 많은 일을 하는 현대 상류층

능력주의 사회에서 엘리트들은 과연 행복할까? 능력주의는 과거의 귀족과 달리 불안하고 정통성이 없는 엘리트를 무자비하고 일생 동안 지속되는 경쟁으로 끌어들이며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소득과 지위를 얻으라고 부추긴다. 엘리트들은 특권을 얻기 위해 일생 동안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느라 늘 긴장하고 지친 상태다.

능력주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엘리트 밀레니얼 세대는 ‘집단 불안’에 빠져 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전에 올린 성과를 확신하지 못하고 경쟁이 심한 학교가 똑같이 장차 경쟁이 심한 직장으로 바뀔 뿐, 이제까지 겪은 시련이 재현될까 봐 걱정한다. 능력주의 시대 엘리트들조차 능력주의가 진정한 성공을 촉진하지 못하고, 부유하지만 불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리라 생각한다.

실제로 능력주의에 따른 불평등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능력주의의 덫에서 탈출하는 것은 사실상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오늘날 자존감을 잃고 성공할 길이 막힌 중산층이 능력주의에서 해방되면 원래 위치를 되찾아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될 것이다. 현재 소모적인 자기 착취에 빠진 엘리트 계층이 능력주의에서 해방되면 지위와 부가 축소되는 대신에 귀중한 자유와 여가를 얻음으로써 참된 자아를 되찾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능력주의에서 해방되면 능력주의로 말미암아 억압적이고 불신이 만연해진 사회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것이다.

능력주의의 두 중심축인 교육과 일자리에
혁명이 필요하다

이 책의 아이디어 ‘능력주의의 덫’을 20년간 천착해온 저자는, 능력주의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함께하는 것부터 출발하자고 말한다. 이는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다. 오랜 기간 민주주의 사회에서 능력은 공정성과 열린 기회라는 생각이 통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들어진 능력, 만들어진 엘리트, 신흥 귀족인 엘리트의 세습이 보편적인 시대가 지속된다면 지금의 사회는 지탱할 수 없다. 오래 묵은 문제일수록 대안을 찾기 어렵지만, 저자는 교육, 일자리라는 두 가지 경로에서 대안을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예일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런던 정경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예일대 로스쿨 교수이자 예일대 사법연구소 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오랫동안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진정한 평등’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제시해왔다. 미국 법조계와 학계에서 천재 중의 천재로 꼽히는 마코비츠는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자기 자신을 비롯해 오직 엘리트에만 유리한 쪽으로 사회가 ‘조작’되고 있다는 과감한 주장을 펼친다. 불평등 문제의 원인은 능력대로 공정하게 보상받는다는 ‘능력주의(meritocracy)’ 그 자체이며, 이는 거짓이라는 것이다.